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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定 款

사단법인 한국동물실험윤리위원회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 KAIACUC)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동물실험윤리위원회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 연구환경 등의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여 실험동물의 복지 및 인도적 관리를 지향한다.
    2. 동물실험계획서의 윤리성 및 과학성을 제고하여 생명과학 발전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3. 동물실험계획서의 검토와 승인 및 동물실험 관리기준의 표준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4.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용 및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발을 조성한다.
    5. 환경 및 생체에 유해한 물질을 이용하는 동물실험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6. 회원의 교육, 훈련 및 정보교류를 촉진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
    1.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법인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권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 등 실험동물 사용의 윤리성과 과학성 및 안전에 관한 심의기구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IACUC라 한다.) 위원, 연구자, 실험동물시설 운영․관리자 및 지원인력, 실험동물연구기관을 위한 윤리 및 안전 교육, 훈련사업
    2. 학술대회 및 학술 집담회 개최
    3. 정부 관련부처의 자문 및 협력
    4. 동물실험 및 동물보호 관련 대 국민 교육 및 홍보사업
    5. 국제교류 및 연대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2. 기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규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심의기구(IACUC)의 현직 위원장 또는 그가 위임한 자
      2. 법인의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동물실험연구 관련 학회 및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
    3. 개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IACUC의 전. 현직 위원
      2. 동물복지 및 동물윤리 분야 전문가
      3.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동참하고 지원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개인.
    4.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사무국은 접수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신고서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 심의를 받는다..
  •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기관회원은 대표 1인을 미리 추천하여 총회에 파견하고, 이 대표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2. 회원은 법인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평가, 인증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개인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3인)
      3. 총무이사(1인)
      4. 이사(15인 내외)
      5. 감사(2인)
  •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신임회장은 전임집행부 임기만료일 전까지 신임 이사회를 구성한다.
    3.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4. 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임기만료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5.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 또는 임명임면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이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법인의 제반사무 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는 법인의 재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대의원 총회

  • 제15조(대의원총회)
    1.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안건은 총회 소집 15일 이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 제16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참석이 불가한 대의원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의결권이 없다.
    3. 재적대의원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대의원수로 한다.
    4.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제18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대의원

  • 제19조(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 대의원의 정수는 30명으로 하며 책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정대의원
      권역별 지부 : 각 2명
    2. 비례대의원
      권역별 지부에는 대의원 정수에서 고정대의원 총수를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연도의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을 책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 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제20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은 각 권역별 지부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부의 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제21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
    1. 각 지부장은 총회일 25일전까지 대의원 선출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지부장은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과 보선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임회장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투표권이 없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7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위원회

  • 제28조(제위원회 설치)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재산과 회계

  • 제29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0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재원)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회원의 연회비
      2. 정부 보조금
      3. 각종 후원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익사업 등
    2.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거친 후,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사무부서

  • 제37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 제38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잔여재산은 회원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한다.
  •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정부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