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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UC

IACUC란 무엇인가?

  1. 1) 동물 보호법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법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2. (2)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3.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2.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는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 심의
    4.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3)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시설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기능을 갖는 위원회를 중복으로 설치하는 것은 인력• 재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두 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통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데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